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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이란?
24년 봄 22대 총선에서 대승한 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기존의 지원 방식과 달리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취약한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국민들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모의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총 13조 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의 지급 시기나 신청 방법은 아직 논의 중에 있으며, 관련된 최신 정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은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라고 하고 정확한 신청 기간이나 시행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 재난지원금제도 시행 때와 유사한 방식인 지역화폐나 실물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지역화폐 사전 신청 등 준비를 해놓으시면 빠르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행목적
- 복지 강화 :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 소비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 : 1인당 25만 원 지급받은 지원금을 지출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점들이나 업체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기, 신청방법, 지급 가능성 여부, 사용처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지급 시기는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마약"이라며 반박했지만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어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에 대한 공식 발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된 공지가 발표되면 세부 내용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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